경기도 부천 원미구 소사동 이혼상담전화 포함,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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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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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취소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으로, 취소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소송은 종료되어 상속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이미 취소의 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수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.
이혼 소송 등 가사소송에서 법원은 사건의 해결과 부부 관계 회복, 또는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부 또는 가족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부모 교육이나 상담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.
가사 비송 사건은 당사자 간의 다툼보다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들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,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,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,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,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이 가사 비송 사건에 해당하며, 소송 절차가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.